반응형 거부권1 양곡관리법 개정안 알아보기 양곡관리법은 무엇일까요? 저도 잘 몰라서 알아보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. 어떤 점 때문에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지 같이 알아봅시다.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 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만들어진 법입니다. 그런데 지금 왜 이 법이 논란이 되었을까요? 현행 양곡관리법은 이렇습니다. 양곡관리법 16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(出荷)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이하 “농업협동조합등”이라 한다)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. ④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.. 2023. 4. 4. 이전 1 다음 반응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