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이것저것12 2023 상반기 재보궐선거 알아보기 2023년 4월 5일 오늘은 식목일입니다. 그리고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. 오늘 보궐선거를 진행하는 곳이 있다고합니다. 보궐선거가 진행되지만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. 재보궐선거란? 선거 중 하나로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친말로 국회의원, 기초/광역단체장, 교육감, 기초/광역의원 등의 빈 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채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입니다. 이 선거에서 당선되면 잔여임기만을 지내게됩니다. 그러나 대통령이 궐위되는 경우는 새로 5년간의 임기를 진행합니다. 이번 재보궐선거 투표시간 오전 6시 ~ 오후 8시 사이에 투표를 진행하면 됩니다. 코로나 19로 인한 격리 유권자는 오후 8시 30분~9시 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. 사전투표는 3월31일~4월1일 2일간 이미 진행되었습니다. 재보궐선거로 .. 2023. 4. 5. 양곡관리법 개정안 알아보기 양곡관리법은 무엇일까요? 저도 잘 몰라서 알아보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. 어떤 점 때문에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지 같이 알아봅시다.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 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만들어진 법입니다. 그런데 지금 왜 이 법이 논란이 되었을까요? 현행 양곡관리법은 이렇습니다. 양곡관리법 16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(出荷)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이하 “농업협동조합등”이라 한다)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. ④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.. 2023. 4. 4.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
